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수현 법적 논란 및 소속사의 7억 내용증명과 해당 논란의 법적 쟁점, 그루밍 뜻, 그루밍 6단계 과정과 민사적·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 과정: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관계가 법적·윤리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5세였던 김새론이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 이후, 많은 언론이 이를 ‘연애’로 보도했지만, 전문가들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를 단순한 연애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7일 한 뉴스에서는 장례식장을 3일 내내 지키고 시신 운구도 맡았던 A씨는 새론의 죽음에 대해 김수현 70%, 이진호 25%, 뉴욕에서 만난 남자 5%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도했으며, 새론은 김수현과 6년 동안 교제하면서 “왕후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김수현이 많은 첩을 들였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버텼다는 것이라는데요.
이렇듯 많은 전문가들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며 미성년자를 심리적·육체적 지배를 위한 ‘그루밍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루밍(Grooming)이란?
그루밍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미성년자가 성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서서히 조종당하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루밍 6단계의 전형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루밍 6단계
- 피해자 물색 및 접근: 가해자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찾아 신뢰를 얻기 쉬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 신뢰 쌓기: 친절함과 관심을 그루밍 6단계통해 피해자가 경계를 풀도록 유도합니다.
- 욕구 충족: 금전적 지원, 선물, 심리적 지지 등을 제공해 피해자가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 고립: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가해자에게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 성척착취: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유도 및 성적 관계 형성
- 협박 및 통제: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전문가들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에서 이런 과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를 ‘연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법적 논란: 형법 개정과 법적 처벌 가능성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관계가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면, 김새론은 당시 중학교 3학년(15세)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가’ 입니다.
형법 제305조(개정 전과 개정 후)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 조항으로, 2020년 개정 전과 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정 전(2020년 이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
- 개정 후(2020년 이후): 보호 연령이 16세로 확대됨 (단, 미성년자 간 관계는 소년법 or 형법 제302조에 의해 처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는 2020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전 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새로운 법으로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2020년 개정된 형법 제305조 제2항과 형법 제302조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302조의 차이
| 조항 | 대상 | 가해자 | 행위 | 처벌 기준 | 형량 |
|---|---|---|---|---|---|
| 형법 제305조 제2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 | 간음 또는 추행 | 동의 여부 관계없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적용 | 강간죄(제297조): 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죄(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 제한 없음 |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압)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처벌 | 5년 이하 징역 |
이 표를 보면,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제302조는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처벌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보니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해 보이는데 좀 더 강력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억 내용증명 논란: 김수현 소속사의 법적 대응
김수현 소속사는 고(故) 김새론의 유족에게 7억 원의 채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말하면 법 가까이 있는 편지로,
이를 받은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이 내용대로 이행안하면 곧 소송할거라는 말)
변호사가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거의 소장이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았을때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압박을 주어야 했나라는 것이지요.
소속사의 주장
김수현 측은 “회계 감사 과정에서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임죄는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피해자가 되어야 성립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제점
- 업무상 배임죄 피해자는 (회사)임, 회사(피해자)가 신고하지않으면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데 보냈다는 것은 말이 설득력이 떨어짐
- 내용증명을 받은 유족이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큼
- 고인의 채무를 유족이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유가족의 채무 부담 여부
법적으로 유가족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족이 이를 적절히 처리하면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수현의 법적 책임
형사적 책임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는 위 설명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결과(2020년 이전 13세 미만, 2020년 이후 16세로 확대)입니다.
민사적 책임
김수현이 직접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윤리적 책임
법적 처벌과 별개로, 도덕적·윤리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관계, 그루밍 가능성,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도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론: 법적 처벌은 어렵지만, 미성년자 보호 법안 강화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논란이 지나치다고 느끼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만약 15세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계기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은 여전히 약한 편이며, 2020년 이전의 법은 특히 보호 연령이 낮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법을 더욱 강화하고, 성인과 미성년자 간 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연예계의 유명인들이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인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